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○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규정의 명확성 및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법관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의 총 이용 기간을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함(제26조제2항 단서)

3.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행정예규 제119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7. 22. 결재

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희망하는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, 총 단축근무 기간은 해당 법관의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    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신청 및 승인) ① (생 략) ②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정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여 지정한다. 다만, 희망하는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, 총 단축근무 기간은 해당 법관의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여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	제26조(신청 및 승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<의안 소관부서명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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